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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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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체 46건)
4차산업 전담 행정기관 설치 추진

4차산업 전담 행정기관 설치 추진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이를 대체하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치를 추진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중앙 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2017.02.23 11:49:07(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맞벌이 배우자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 추진

맞벌이 배우자 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 추진

#맞벌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박아무개씨는 아내가 피보험자로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를 본인이름으로 매달 납부하고 있다. 박 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씨의 아내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를 대납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2017.02.22 16:39:02(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불공정행위 피해, 미리 막는 법 만든다

불공정행위 피해, 미리 막는 법 만든다

타인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있기 전에라도 그 행위의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한국형 금지청구권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전에 미리 불공정거래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해 사후

2017.02.20 14:13:07(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징벌적 손배제 민사법 전반으로 확대 도입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별 특별법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 민사법 전반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단체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필요성과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논의 됐지만 배상

2017.02.17 13:34:14(Fri)  |  김지영 기자 (kjy@sisajournal-e.com)

‘저임금 열정페이 없앤다’…청년열정페이 방지법안 발의

‘저임금 열정페이 없앤다’…청년열정페이 방지법안 발의

교육훈련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가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르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일선 사업장에서 실습·견습·수습·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업주들이 실습생과 인턴 등을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은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정의를 명

2017.02.16 15:38:42(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소상공인들 “전안법 시행유예 아닌 개정 필요”

소상공인들 “전안법 시행유예 아닌 개정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된 법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 대상이 각종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생활용품에 의류, 공예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이 포함돼 규제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 생활용품을 판매·제조 하는 소상공인들은 안전

2017.02.13 18:25:19(Mon)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13년 만에 달랑 2만원 오른 노인일자리수당

13년 만에 달랑 2만원 오른 노인일자리수당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해 받는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맞춰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공익활동 제공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올해부터 월 2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이래 처

2017.02.10 16:30:0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함부로 쓰지 마”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함부로 쓰지 마”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해왔지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심의‧의결 전문기구를 설치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2017.02.08 15:09:59(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생협 보험’ 6년 만지작한 공정위, 결국 허용키로

‘생협 보험’ 6년 만지작한 공정위, 결국 허용키로

6년여를 끌어온 생활협동조합(생협) 공제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도 조합원을 상대로 보험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사업 자격은 전국연합회로 제한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다만 지역 단위 생협의 경우 연합회 차원이라도 공제 사업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공제 사업의 허가 규정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10년 생협법 개

2017.02.07 14:46:48(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집단소송법안 발의, 다수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

집단소송법안 발의, 다수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내용은 기업의 책임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를 위해 적합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제 38조에 의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배

2017.02.02 18:04:21(Thu)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